2021년도 신규사업 발굴 내역

주민복지과

□ 신규사업 발굴 목록

(단위:백만원)

연번	시책 구분	사 업 명	사업 기간	총 사업비	2021년 사업비					비고
			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		계		138.7				138.7
1	교육복지	심한장애인가구 수도요금 감면서비스	21~	88.7	88.7			88.7
2	교육복지	김주열열사 종합기념관 및 민주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	21~	50	50			50

구 분	교육복지	자체사업	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
심한장애인가구 수도요금 감면서비스

□ 필 요 성

◦ 심한장애인가구에 대하여 전기·도시가스 요금 등 생활밀착 공공요금이     감면되는 것과 같이 수도요금 감면 지원 필요함

◦「수도법」제38조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 : 장애인감면

◦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경감 의무를 지님

☞ 심한장애인가구 수도요금 감면 필요

장애인복지법

제3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,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,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

◦ 대    상 : 남원시에 주소를 둔 심한장애인 가구 약1,400가구

※ 기 감면대상자 및 시설입소·장기입원 장애인은 감면 제외

◦ 사업기간 : 2021. 1. ~ 2021. 12.

◦ 감면기준 : 1가구당 월 사용료 5톤에 해당하는 수도 요금 감면

◦ 사 업 비 : 88,704천원(시비 100％)

- 산출기초 : 1,400가구 × 5,280원 × 12개월 = 88,704,000원

(단위 :천원)

´21년 시비	´22년 시비	´23년 시비
88,704	93,139	107,331

◦ 시행기관 : 전라북도 남원시

구 분	교육복지	자체사업	주민복지과 복지행정담당
김주열열사 종합기념관 및 민주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

□ 필 요 성

◦ 전국의 초․중․고 학생 및 방문객들의 민주화 현장 답사지로의 수요 충족을 위해 종합기념관 및 민주공원 조성 필요

◦ 현재의 추모공원의 추모각, 기념관의 협소한 시설로는 교육관, 휴게공간 등이 없어 수요자의 욕구 충족이 어려움

□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

◦ 공간적 범위

- 김주열열사 추모공원 일원

◦ 내용적 범위

- 기초조사·여건분석(김주열열사 추모공원 주변 인문, 교통, 산업 환경 등)

- 유사건립 운영사례 분석(타시도 벤치마킹)

- 건립타당성 분석(규모, 사업비, 경제성, 재원대책 등)

- 건립 기본구상 및 세부계획(건물배치, 층별 계획 등)

- 기타(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, 향후 운영방안, 기대효과 등)

◦ 용역개요

- 기    간 : 착수일로부터 6개월

- 사 업 량 : 기본계획 수립 1식

- 용 역 비 : 50,000천원

- 과업내용 : 김주열열사 종합기념관 및 민주공원조성 기본계획

□ 추진계획

-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   :‘21. 2. ~ ‘21. 7

- 재정투자심사	:‘21. 10.

- 사업시행	:‘22. 2. ~

□ 소요재원 조성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재원 구분	합계	기투자 (～‘20)	재원 투자계획					‘25년 이후	비고
			소계	‘21	‘22	‘23	‘24
합계	50			50
국비
도비
시비	50			50